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미필적 고의 뜻과 예시 간단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흉악 범죄나 대형 사고 기사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고의(일부러)’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한데, 앞에 ‘미필적’이라는 어려운 말이 붙어서 도대체 일부러 그랬다는 건지, 실수였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범인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해도, 판사가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실수와는 확연히 다른 무서운 법률 […]
